옥외광고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그 피해액 또한 고액화 추세.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 을 줄이면서 손해를 입은 자를 두텁게 배상하기 위하여 2021년 6월 10일까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.

·책임보험의 종류 -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및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보험

·언제부터 가입하나요? - 기존 옥외광고사업자는 2021년 6월 10일 까지, 새롭게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는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때부터 가입해야 합니다.

·가입대상 -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4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하며, 가입대상 광고물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·표시·설치하는 옥외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입니다(벽보, 전단 제외)

·과태료 부과기준 -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벽보·전단이 아닌 옥외광고물등의 제작·표시·설치를 하는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.
-30일 이하 : 1만원초과 10만원 이하
-30일 초과 90일 이하 : 1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
-90일 초과 : 7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

·책임보험 보상 한도액
-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: 피해자 1명당 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」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. (사망 또는 후유장애) 최대 1억 5천만원, (부상) 최대 3천만원
-재산상 손해의 경우 : 사고 1건당 3천만원